주유소 도로 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주유소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뭐지?’ 싶은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점용료인데요.

주유기 앞이나 차량이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도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공간은 ‘공공 도로를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도로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면 이 도로 점용료를 2026년까지 ‘25%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면 아까운 꿀정보,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도로 점용료가 뭐예요?

도로 점용료는 말 그대로, ‘공공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 점유한 만큼 비용을 내세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앞쪽 주차장이 인도 경계선을 조금 넘는다거나, 주유기가 살짝 도로를 침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도로 점용료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특히 도로와 인접해 주유기, 캐노피, 가격 표시판, 유도 펜스 등을 설치한 주유소는 점용 면적이 꽤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 점용료 고지서를 받으면 적잖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주유소 도로 점용료 아직도 내고 있다면? 소상공인 감면 혜택 챙기세요!

다행히도, ‘소상공인’이라면 도로 점용료가 25%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모든 지원 정책이 끝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래 신청 대상에 포함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우리 주유소도 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전년도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주유소 업종 특성상 연 매출이 큰 경우가 많아 모든 사장님들이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유소 사장님이라면 감면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소 도로 점용료 감면 신청 방법

주유소 도로 점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2.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제출(감면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3. 신청 후 승인되면 감면 적용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만약, 발급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 1811-65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매년 재신청이 필요해요. 자동 갱신 안 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도 매년 갱신해야 해요.
✅ 감면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관할 시청이나 구청 도로관리 부서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주유소 고정비용 중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잘만 챙기면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다면 올해부터는 꼭 챙기셔서 비용 부담을 덜어보세요!
오일러스는 앞으로도 주유소 사장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