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부가세 경정청구하고, 5년치 세금 환급 받으세요!

🧑‍🔧주유소 사장님 : "할인해 주고 손해 봤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요?"
🧑‍💼국세청 : "정가 기준으로 신고하셨잖아요?"

카드사나 정유사와의 제휴 내용이 국세청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는 실제로 할인해 준 금액까지도 전부 ‘받은 돈’으로 간주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화물복지카드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졌어요.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처럼, 실제 주유소가 받지 않은 금액은 매출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법원 : “청구 할인액은 주유소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더해서, 화물복지카드나 공공조달카드처럼 주유소에서 일부 할인액을 부담했다면, 그 할인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구조도 마련됐습니다.
예전엔 "내가 할인 부담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카드사 데이터를 받아서 할인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해 줘요.

화물복지카드 할인 내역은 국세청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조회’ 서비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리해두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저 조회만 하면 돼요.

부가세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인을 해주셨던 주유소 사장님이라면 지난 5년간 납부한 부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환급액 : 주유소가 부담한 할인 금액 × 10%(부가세율)
✅ 수익 영향 : 100% 순수익(돌려받은 세금은 그냥 통장에 입금)
✅ 환급 가능 기간 :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가능

예를 들어, 2년간 총 5천만원 할인해 줬다면, 약 500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할인을 많이 해준 주유소일수록 환급액도 커지겠죠.

부가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먼저, 사장님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평소 이용하시던 세무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주유소협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2월에 주유소협회에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아 곧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단, 주유소협회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검토 신청서 작성 → 협회에 제출
2. 삼일회계법인 안내 전화 → 필요한 자료 제출
3.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환급액 안내
4. 정식 환급 신청
5. 환급 진행 및 입금 (수수료 30% 공제 후 입금)
💡 환급금이 없으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화물복지카드 할인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이용하던 세무서가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고, 일일이 알아보는 게 힘든 분들은 주유소협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자료
- 에너지플랫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