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정기검사, 5년마다 꼭 실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기름이 샌 것도 모르고 10년 넘게 영업했는데, 나중에 땅 파보니 정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유소를 오래 운영한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토양오염 문제는 나중에 크게 터지는 일로 종종 회자됩니다.

기름이 조금씩 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나중에 폐업하거나 매매를 하려 할 때,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복구 비용이 사장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5년마다 토양오염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환경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해요.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 대상 주유소는?

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인화성 액체(제1~4석유류)’를 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총 저장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 기준)

이 설명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지하에 저장탱크를 갖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유소는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토양오염도 검사는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크게 최초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로 나눌 수 있어요.

✅ 최초 검사 : 완공 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
✅ 정기 검사 :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 / 15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
✅ 수시 검사 : 사업장의 임대·임차, 양도·양수 등 소유자나 운영인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시설 교체 및 폐쇄, 저장 물질 변경 시 / 토양 오염 물질 누출 시

주유소를 새로 지어 저장탱크를 설치한 경우, 완공 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90일 안에 검사 ‘결과’가 해당 지자체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최초 검사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는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해요.
15년이 지난 뒤부터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 검사를 진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유자나 운영인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수시 검사를 하면 그해의 정기 검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나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항목 및 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검사 항목에는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에 들어 있는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BTEX(벤젠류) 등이 포함돼요.

결과는 약 2~3주 내에 나오며,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검사 후에는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즉시 정밀 조사와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먼저, 검사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수준(우려 기준 초과)으로 나오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조사는 오염된 범위, 오염 물질의 농도, 오염 원인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예요.
조사 결과, 기준치를 실제로 초과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정밀 조사에서 오염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관할 행정기관이 정화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화 명령은 오염된 토양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게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명령입니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번(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오염이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 사용 중지, 과태료 등 추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화 비용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으므로, 정기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기 검사 비용은 대략 80만 원~200만 원 내외이며, 토양 채취 위치나 주유소 규모,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폐업하거나 주유소를 넘기려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정화 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정기 검사를 제때 받고, 수시 검사가 필요한 상황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결국 사장님을 위한 보험 같은 거니까요.

이 글이 주유소를 운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오일러스에서 알려드릴게요!

참고자료
- 한국환경조사평가원
- 한국환경종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