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개방 의무 있을까? 법적 기준, 운영비 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주유소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개방’ 문제입니다.
손님이 화장실을 찾는데, 딱히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주유소 화장실은 정말 법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화장실 문제로 머리 아픈 사장님들을 위해 딱!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유소 화장실 운영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꿀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주유소 화장실 개방 의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등록을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가 의무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인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장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유소 등록 요건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죠.

1997년엔 ‘공중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고, 2004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도 주유소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개방 논쟁, 왜 자꾸 발생할까요?

예전엔 도로를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관공서, 공원, 지하철역 등 곳곳에 공중화장실이 생기면서 2019년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은 약 5만 8천여 곳에 이릅니다.

반면, 주유소는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대, 구인난 등으로 운영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나 관리 부담, 비매너 이용자에 의한 훼손, 민원 문제 등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라는 주유소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만 봐도 ‘화장실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생겼다’는 글이 적지 않죠.

주유소 화장실 개방 안하면 처벌받나요?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경우,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개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주유소 경영자가 시설의 특성상 관리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유소 고객에게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일반인에게까지 ‘무조건’ 개방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 주유소 화장실 운영 비용 지원받으세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자체 환경관리과나 시설이용과 등에 문의하면 보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김포시에서는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신청하면 월 7~11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연초에 신청을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개방화장실이 되면 주유소 이용 고객 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주유소 화장실 개방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일반화장실’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관련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겪는 현실이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자료
- 월간주유소
- 주유소사랑방
- 김포시 네이버 블로그